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로 인해 1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함 - 유가족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까지 모든 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담공무원은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행동매뉴얼을 정기적으로 교육 받은 자가 아니기에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ᆞ지원금ᆞ보상금 신청 등을 지원하고 추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재난피해자들의 모임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음 - 재난 피해로부터 피해자 및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하고 재발방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추모사업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근거가 없음 -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고, 재난피해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과 추모사업의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등에게 재난 상황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재난피해자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야 하고, 재난피해자등이 회의 또는 회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재난피해자등을 추모하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