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항만법 개정에 결의안까지…인천 항만 자치권 얻을까
이는 제주도·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도만 각 지역특별법상의 특례 조항에 따라 부여받은 이양 권한을 해양... 한다"며 "( 항만법 개정안 외) 올 12월 제정 예정인 ' 지방 일괄이양법 '에도 관련 사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항만공사 지방 공기업 전환 노력... 분권·공공성 강화 핵심
일괄 지방 공기업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 제정 의실천연합은 지난 13일 공동논평을 내며 항만법 과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만공사 권한을 지방 으로 이양 ...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항만민영화 중단·항만공사 지방 이양 " 약속
이에 따라 전면적인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각 정당은 항만 민영화의... 요구에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관련해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배후단지 안에서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와 같이 조경의무를 면제하여 입주업체의 입주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항의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ᆞ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ᆞ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