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07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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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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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957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3-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423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 그 일환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의원등10인2023-03-06
2120426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 그 일환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의원등10인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