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06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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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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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98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23-02-27
2119982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음 -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
윤두현의원 등 11인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