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604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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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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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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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6공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07519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를 임금체불 사업주와 동일하게 구직자에게 고지하고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7인2025-01-15
2205712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인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868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 등을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3-03-24
2126109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ᆞ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 불법적인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윤미향의원 등 11인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