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함 -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에 있어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된 지는 이미 오래고, 금융거래 시작 시 중요한 절차인 실명확인을 화상통신, 생체인식 등으로 대체하여 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음 - 보험산업의 경우 모집인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업종 특성상 PDA, 노트북,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용화 되는 추세에 있음 -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2011년 말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면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을 마련 하였음 - 하지만,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강행규정화하고 있음 - 법률 해석상 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일반 소비자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의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음 - 전자적 방법을 통한 피보험자 동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이러한 방법이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전자문서를 이용한 동의를 허용하되 사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완책으로써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대면하여 전자서명을 받게 하고 사후에 보험회사가 전화를 하여 재확인하게 하는 등 세부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하여 규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