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060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의원 화제의 선거구를 가다] 7. 청주6 '지역 현안 공약 대결'
jbnews.com2026-04-21중립

[충북도의원 화제의 선거구를 가다] 7. 청주6 '지역 현안 공약 대결'

그는 "우리 선거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와 1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전과 이력으로는 1997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120만원), 2000년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슬기로운 반려 생활] 1500만 반려 인 시대… 반려 인이 알아야 할 필수 상식
sisacast.kr2026-04-05중립

[슬기로운 반려 생활] 1500만 반려 인 시대… 반려 인이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이는 '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반려 견을...

[금융家] 보험 들기 전 꼭 챙겨야 하는 '이 것'…놓치면 손해 보는 체크...
cbci.co.kr2026-02-12중립

[금융家] 보험 들기 전 꼭 챙겨야 하는 '이 것'…놓치면 손해 보는 체크...

벌금 담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 법정형이... ● 펫보험 가입 전 확인 필수…"면책기간·보장 제외 항목 꼼꼼히 살펴야"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4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 영유아에 대한 카시트나 부스터시트 등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그대로 착용하여야 함 -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의 착용 대상을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2-09
2102557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2인2020-07-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