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의료광고 정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매체를 통한 건전한 의료광고 운영을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광고는 과장ᆞ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진행하도록 함 - 시대가 변화하면서 의료광고를 업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채널이 등장하고 있음 -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ᆞ운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두텁이 보호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및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및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ᆞ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에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