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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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면허음주운전, 렌터카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자들이 간과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지지만, 무면허음주운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3.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8%252F04%252FPYH20260804047500013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경찰· 중대 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한의사가 '셀프 진료'부터 '유령 환자' 행세까지… 자동차 보험 악용 심각...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8주룰 시행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ᆞ정차된 차를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물피도주를 억제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음주·무면허 등 사고 외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함 -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