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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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면세유 지원 은 3년 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적용 대상은 농어업 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이재관 의원, 청년농·귀농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어민 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농·귀농인의 정착 부담을 완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 폐지 추진… '세제 혜택 상시화...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농어민 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횟수를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