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5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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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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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3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30일 이내 표시·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 입양 연계를 도모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7인2026-07-15
2219584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의 제한 적용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6-29
2216430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6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585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표시ᆞ설치하는 광고물 등을 허가ᆞ신고ᆞ금지ᆞ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짐 - 정당이 표시ᆞ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 등 12인2023-03-13
2123855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규정을 도입하고 무소속 국회의원의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입장표명 현수막 설치를 보장하고자 함 - 무소속 국회의원의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은 지금도 신고ᆞ허가, 금지ᆞ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 - 동일한 적용 제외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자 함 -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