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의ᆞ경고 조치 근거 마련과 5년 이내 2회 이상 누적 시 가중제재 규정을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함 -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ᆞ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ᆞ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 -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기 때문에 위 제2항제3호,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음 -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행정조사를 진행하여 보험설계사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 - 입법의 불비라는 지적이 있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확정판결과 동시에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