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5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10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ᆞ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전은수의원 등 10인2026-08-07
221959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자립설비를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29
2217642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687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2인2021-04-23
2123591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26.7%에 그치고 있어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제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공설시장 역시 화재에 취약하므로 공설시장의 상인과 상인조직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손해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의 손실금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6인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