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도민체전 앞둔 당진시… '위험천만' 육교 불법 현수막에 법적...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법...
초등학교 옆 전신주에 성기능 광고 ?...'OO힘' 간판 버젓이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광고물 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관련 조례를 통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중 전봇대를...
"하루 5만원 내면 끝"…광주 도심 점령한 아파트 불법 랩핑 버스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 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30일 이내 표시·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 입양 연계를 도모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의 제한 적용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ᆞ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ᆞ신고ᆞ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정당의 현수막 등에 대한 개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법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등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정당이 표시ᆞ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됨 -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음 -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