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불법 알고도 설계했다면 처벌…'방 쪼개기' 관행에 정부 칼 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39692_248826_4423_v150.jpg&w=3840&q=75)
[단독] 불법 알고도 설계했다면 처벌…'방 쪼개기' 관행에 정부 칼 뺐다
현행 건축법 은 허가권자 가 위반 건축물 에 대해 해체·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확대했다. 해당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4) 위반 건축물 표시 허가권자 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 무단증축이 있다면 위반부분의 위치와 면적, 철거 또는 시정 책임, 기존 이행강제금과 향후 발생할 비용의 부담...
건축사들 "설계자 형사처벌 확대 과도"… 건축법 재개정 촉구
위반 건축물 단속 관련 형사벌칙 대상에 '설계 또는 시공한 자'를 포함했으며, 건축주 등이 건축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를 포함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건축주는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물 일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 인ᆞ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 용도변경 절차 없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시설로 불법개조하여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불법개조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승인 당시 미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이후 최초 건축주에 의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건축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이들이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억울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이상을 감경하도록 함 -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