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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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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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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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실직·퇴직 후 학자금 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독촉장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자금 상환 편의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예산까지...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03%252Frcv.YNA.20260630.PYH2026063020080001300_P1.jpg&w=3840&q=75)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
당시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등이 함께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면제하여 안정적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대학원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학 중에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안고 있음 - 학비 마련으로 학업 정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능력 있는 학생이 가정환경으로 대학원 진학을 주저한다면 고등교육 기회 균등 및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