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인공수정ᆞ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함 - 난임치료는 지속적ᆞ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은 실제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현실적으로 난임치료에 연차휴가ᆞ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고,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