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에 민간사업장의 경우 산모가 출산을 하면 그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는 지속적ᆞ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은 실제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함 - 이에 현실적으로 난임치료에 연차휴가ᆞ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난임치료에 연차휴가ᆞ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