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대안)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성군 에너지 바우치 지원사업 추진
고성군은 에너지 소외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노인...
고성군 2026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고성군이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의 냉...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신청 시 법령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권자 발굴ᆞ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 -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자의 장해 정도, 부양가족 수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당시 월급액 등에 48개월 이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장애인연금,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기초급여액 등의 경우와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