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하여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안전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교육시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와 피해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물질 등이 함유된 시설재료를 사용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음 - 교육시설의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문적, 효율적,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모든 교육시설 이용자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복구 및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시설공제회를 설립, 운영하여 교육시설 안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둠 - 교육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고시로 정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수선하는 자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의무 이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함 - 교육부장관은 공제회 이사장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제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이 저조함 - 공제회 운영에 있어 피공제자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제급여 지급능력과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함 -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ᆞ교직원ᆞ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