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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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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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0240529074829_8163.jpg&w=3840&q=75)
[Who Is ?]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성신여대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을 비롯해 학업 및 생활 지원· 상담률· 중도탈락률...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을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 위원회 에서 별도의 심의 를 통해 선정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
또한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은 3년 이상 인터넷 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비수도권 공공기관 등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의무화
또 대학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년 이상 공개하고록 명문화 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일정 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