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2분의 1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는 늘림 -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둠 -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해촉 시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