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의원, ' 선거 부정 의혹 원천 차단'
구축해 선거 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운영 기간 역시 임기 만료 선거 의 경우 예비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 일 후 60일까지로 설정해...
'부정 선거 · 선거 조작' 사전 차단한다
구축해 선거 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운영기간은 임기 만료 선거 의 경우 예비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 일 후 60일까지, 보궐 선거 ...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32] 국민참여재판으로 갈지, 그 전에 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ivic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9970_74524_1555_v150.jpg&w=3840&q=75)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32] 국민참여재판으로 갈지, 그 전에 따...
법원은 주민 등록 자료에서 후보자 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 3~4주 전에 통지서를 보낸다. 선정기일에는... 그래서 합의부 사건은 원칙적으로 배심재판으로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고위 공직 자 부패·살인처럼 사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의 재산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후보의 등록은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