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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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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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성과급 세제혜택, 총급여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 추진
줄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
![[금융家] 근로장려금 ㅣ130만 가구 상반기 신청 돌입…문턱 낮추고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22_413588_04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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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소기업 에 대한 감면액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 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상출집단)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세액공제: ( 중소 ) 400~2,000만원, (중견) 300~900만원, ( 대기업 ) 300~500만원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 청년,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을 상향하고,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