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566상임위 심의개정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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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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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617상임위 심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12-02
2105503공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