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 김영배 '자원재활용법' 발의..."택배 포장재 줄이는 대책 시급"
아울러 그는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김영배 의원, '택배 과대포장 방지법' 발의
동시에 그는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하면서...
김영배 의원, ‘택배 과대포장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기관의 경우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 헌법기관도 녹색건축물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