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국가는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재난 또는 대형사고 현장에서 여성의 사고 희생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여성과 영유아 보호자를 포함하여 국가ᆞ지자체 등에 특별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ᆞ단체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