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문화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비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등록ᆞ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거짓ᆞ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말소하여도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말소 후 바로 재등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에 제출 의무를 부여함 -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및 생산방법 등의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정 및 말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농어업경영정보가 전부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등록하려는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하여 준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