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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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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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사 가도 못 팔고, 적성 안 맞아도 못 팔고"…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
택시면허 중개 플랫폼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택시 면허 시세는 1억7천만~2억1천만 원 수준이다. 김 씨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사업 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20일 화성시]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0%252F.cache%252F512%252F20260820500158.jpg&w=3840&q=75)
[20일 화성시]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
참가 신청은 8월20일부터 9월7일 오후 6시까지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심사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국가공무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서 성범죄... 인증받은 플랫폼 기업 또는 하청 구조의 배달 대리점은 의무적으로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맺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이 확정되는 방식임 -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요금의 조정이 가능한 상태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승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 - 택시서비스(호출비) 요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물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요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록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지입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지입제 방식의 경우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권과 형식상 소유권이 괴리되어 차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전세버스의 명의를 신탁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전세버스 차주들이 지입제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 제12조에서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전세버스 시장에서 명의를 이용한 불법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