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5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7-31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80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개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R▒D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 기업 4곳 중 1곳은 내년도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됨 - 중소기업의 경우 29.2%가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답변함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3高 쇼크에 더해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R▒D 동력을 잃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2-03
212535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및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3인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