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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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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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 발사·제2 우주 센터…10월, 고흥 우주 산업 '분수령'
최근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 에는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일정 기간 반복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발사 수요가 늘 경우 고흥의 발사 인프라 활용도도 커질 수...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의결···발사 준비 본격화
초소형군집위성과 큐브위성을 태양동기궤도로 투입하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KSLV-II, 누리호) 5호기의 발사...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의결…위성 15기 싣는다
우주 항공청은 25일 제10회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한국형 발사체 (KSLV-Ⅱ·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결과'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는 ' 우주개발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 및 발사안전구역 지정을 통해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안전한 발사를 도모하는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 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설치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요소가 큼 -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 국가우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해당 차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분야에서 첨단기술 역량이 발전하고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주개발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우주항공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주 관련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