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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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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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 건설 현장도 대금 ‘직접 지급’… 임금 체불 막는다
건설 공사 대금 이 발주자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을 거쳐 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는 구조 탓에 중간 사업자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지급이 중단되면 임금 과 자재 ·장비 대금 까지 연쇄적으로 체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건설 대금 투명화·녹색건축 확산…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금 및 하도급 대금 등 의 체불을 예방하는 내용이 법안에 명시된다. 또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를 의무화하고, 지원수단을 확대해 민간까지 확산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 건설산업기본법 ’...
민간 건설 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 대금 지급 의무화
건설 현장의 임금 · 대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설산업기본법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설 근로자· 자재 업자· 건설 기계대여사업자 등에 이르는 공사 대금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와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의 공사비 누수가 지목되어 왔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 보완 방안으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5월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7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임 -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문제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대금지급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 정부는 원천적인 체불 방지를 위해서 현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및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