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쁜 관례'는 시정해야 마땅하다
공사 현장 의 소속이 다른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길이 열리면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부당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를 근절하 기 위한 건설기계관리 ...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다시 늘어 업계 속앓이
현 정부 들어 건설 노조의 세가 불어난 데다 채용 강요나 공사 방해, 금품 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 · 부당 행위 에... 의원은 부당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를 근절하 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이강일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설현장 의 고질적 병폐인 부당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를 근절하 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 이강일 의원은 "그동안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고 불법 적인 관행이 만연해 건설현장 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장이 아닌 도로ᆞ공터 등에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된 행태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작업 중단 등 명령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건설기계 사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