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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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에 도로교통공단 필요할까? 실리콘밸리 덮친 규제 논쟁
그렇다고 해서 식품 위생 규제, 노동 규제, 제조물 책임법 이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편이 대중에게 더 이로울까? 당연히 그렇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삭스가 도로교통공단을 아무리 비난할지언정...
"급발진, 가능성·추론 아닌 실제 검증으로 밝혀야" 아들 잃은 父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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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소송서 ' 자동차 두뇌' 열리나…법원 "ECU 목차 제시하라"
보유한 ' 자동차 의 두뇌 설계 문서'인 전자제어장치(ECU) 사양서 공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한 단계... 한편 도현이 가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증거수집권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ᆞ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규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제조업자의 면책범위 확대 우려가 있는 ‘법령준수에 따른 면책사유’를 폐지함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의 사례에서 보였던 소비자 입증책임만 강조하는 불합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ᆞ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임 - 현행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함 -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태임 -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