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불복신청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학력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한 선거벽보를 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첩부 장소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벽보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첩부될 우려가 있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 건물에 선거벽보를 부착·철거함에 따라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