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350곳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합리적 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350곳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합리적 방안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 명이 과도 ...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을 1982년에...
![[인터뷰] 손화정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 “의료·교통 주민 숙원사업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00039_0.jpg&w=3840&q=75)
[인터뷰] 손화정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 “의료·교통 주민 숙원사업 해...
환경 정비 TF’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우선 1단계 단기 집중 과제로 하늘도시 상가 구역을 중점 대상지로... 또한 지역 발전의 주춧돌인 대학·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 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공항...
주택공급대책 곧 나올 듯...서울 준공업지역 2.7만가구 '박차'
현행 국토부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 5만가구 안팎 신규 주택 공급 계획 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전체 공급 규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시ᆞ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위치, 개발사업기간,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시ᆞ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이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및 운영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적절한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35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 -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