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54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6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4-28
221824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정훈의원 등 13인2026-04-10
221631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668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설치 및 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여 앱 마켓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4-05-07
2104390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ᆞ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0인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