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5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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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7-06
22196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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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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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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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창업벤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8인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