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현행법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의 법리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제844조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혼인의 성립 또는 종료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음 - 혼인과 가족공동생활의 실질이 소멸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였던 법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도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친생부인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두 차례 개선입법이 이뤄졌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친생추정 규정에 유전자검사 기술로 대표되는 친자감정 기술의 발전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음 -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음 -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하고 가정법원의 입양 불허가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가족공동체의 개념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 -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입양의 주체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