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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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집] 2025년 조경계 10대 뉴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k.co.kr%252Fdata%252Fnews%252Fthumb%252Fthumb_6948ac912376d.jpg&w=3840&q=75)
[특집] 2025년 조경계 10대 뉴스
토양 특성상 생장 둔화가 빨리 찾아온다며 경영 기준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목재 자급률 정책 역시 저급... 관광 공사·국립수목원·한국조경학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문 단지 를 ‘자연이 주인공이 되는 관광지 ’...
선박 설계면허 자격 시비…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삐그덕'
옥천군 관계자는 "내륙 특성상 선박 건조가 드문 일이다 보니 업체 자격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대청호에는 1980년 댐이 들어선 직후 청주 문의문화재 단지 ∼옥천 장계 관광지 구간(47㎞)에 유선(놀잇배)과...
![[오성환 당진시장 취임 1주년 인터뷰] "도비도·난지도 유력 업체 투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j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101261_81947_5541_v150.jpg&w=3840&q=75)
[오성환 당진시장 취임 1주년 인터뷰] "도비도·난지도 유력 업체 투자...
그러나 일반 의료법인과 달리 성모병원은 천주교 특성상 중요 의사 결정시 교구 신부들의 회의 및 동의 등... 해양 관광 복합 단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고, 행담도와 당진항친수시설과 삽교호 관광지 를 아우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고 정책적 가치가 유사함 - 관광지 조성사업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관광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려는 경우에도 전기공급자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