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와 우수화원의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 추가, 모든 화환에 대한 화훼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며,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안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원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원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도입함 -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