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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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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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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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 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 인 영농 비 부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농업 용 면세유와 영농조합법인 · 농업 회사 법인 세제지원 등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 를...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조승환·이상휘·송석준 의원, 면세유 일몰...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 및 연안 선박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을... 면제 특례 , 영농조합법인 에 대한 법인 세 면제 특례 , 농업 회사 법인 에 대한 법인 세 면제 특례 , 농협 전산용역...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221710300154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ㆍ 농업 회사 법인 및 그 조합 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 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ᆞ예금ᆞ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