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함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할 수 있도록 함 -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원안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둠 - 자원안보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추진단의 설치,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 자원산업 및 자원안보에 관한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회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고 공급망을 점검, 분석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에 대하여 반입을 명할 수 있고,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을 명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원안보 활동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를 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해외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농·축산물 및 임산물을 해외농업자원으로 별도 분리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법의 해외자원의 범위를 광물로 한정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ᆞ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함 -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 - 인수·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 민간비축 지원,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의 특례 근거를 마련함 -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 -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급망 교란 요인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인수·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를 신설함 -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사업의 발굴·지원과 공급망안정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 -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