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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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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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손으로 국 방위 성 쏠 날은 언제?…방사청, 발사체 정책 연구 착수
기를 개발 ·발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군은 이들 위성 발사 때는 국산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적용한 법 ·규정을 우선 분석하고, △연구 개발 참여기관(군 단독, 다부처 등) △ 개발 비 투자 주체(정부, 공동, 업체...
방사청장 “해병대 K2 전차 소요 신속 검증해 연내 사업 착수…유무인 ...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 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안보 우주개발 실무위 개최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 겠다”고 강조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Ⅲ은 안정적인 군...
방사청장 “해병대 K2 전차 사업 은 준4군 체계 위한 핵심 사업 ”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 과 관련해선 “ 사업 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안보 우주개발 실무위 개최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 겠다”고 강조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Ⅲ은 안정적인 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실시할 때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하여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는 획득 후 운영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음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는 기존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전력화할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 제한될 수 있음 -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