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4·3 은 좌익폭동" "부정선거 의혹" SNS 올린 청년, 국힘 미추홀구의원 ...
김 후보 발언은 국가가 공식 인정한 4·3 사건 진상 조사 내용과 배치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은 4·3 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제주4·3 역사왜곡 법적 대응·예방 법률자문단 출범
마련하고, 4·3 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며 희생자 와 유족의 명예 ·권익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는 제주4ㆍ3사건 의 진상 조사 결과와 제주4·3 사건 에...
제주4 . 3 민간인 학살자 서훈·훈장 취소 '박진경 논란 재발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제주 를 찾아 4 .3평화공원을 참배한 박찬대 의원. 제주4 . 3 유족과 도민들의... 갑)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4 .3 특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튿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ᆞ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보고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음 - 제주4ᆞ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ᆞ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