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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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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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v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9690_86488_5956.jpg&w=3840&q=75)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4월 시행)으로 특수유형 부가 통신사업 자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또한 오픈월드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콘솔·PC· 모바일 을 아우르는 크로스 플랫폼 으로 출시돼...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안면인증 혼선·GPT-5.6
법 시행과 동시에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유동성 위기' JTBC, 재승인 시 재무 상황 살필 것...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 통신 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김 위원장은 "접근만 가능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 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ᆞ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 -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