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자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함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 유예ᆞ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고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법원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와 관련된 판결과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송달하므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를 점검 및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판결서를 14일 이내에 송달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