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 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경찰이 사건 을 처리하면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이렇게 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만 13세는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강력·중대...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2심으로…검찰 "1심 선고, 지나치게 가벼워"
검찰의 1심 구형량은 A 군 입장에서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18세 미만 청 소년 을 특정강력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에도 불구하고 형을 20년...
청 소년 카촬죄, 초기 대응과 법률 조력 중요한 이유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한다. 카메라나 유사... 「 소년법 」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은 가정법원 소년 부 보호사건 으로 송치되며,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및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함 -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 처벌보다 재사회가 우선되어야 함 - 소년의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년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년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선보조인의 선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