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052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AQ] 2022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문답…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
sejungilbo.com2023-01-04중립

[FAQ] 2022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문답…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

관할 세무서장 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2022 연말정산] Q&A
intn.co.kr2023-01-04중립

[2022 연말정산] Q&A

관할 세무서장 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 또한, ｢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Q&A]간소화서비스서 조회 안된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joseilbo.com2022-01-13중립

[Q&A]간소화서비스서 조회 안된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관할 세무서장 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47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 및 갱신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6-26
2217707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규정에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4
2213181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85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함

이성만의원 등 11인2020-08-07
2102786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0-08-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