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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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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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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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바100] "치유산업은 지방의 미래… 기본법 만들어 육성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10%252F16%252F.cache%252F512%252F202310160970826.jpeg%253Fv%253D20260830091535&w=3840&q=75)
[비바100] "치유산업은 지방의 미래… 기본법 만들어 육성해야"
법 (치유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치유농업은 ‘ 국민 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통해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의 증진과 회복을 얻는 여행을 말한다. 문화 체육 관광부가 주도해 현재 관련 법령을 제정...
[아침논단] 인간다운 삶과 스포츠
스포츠가 이렇게 국민 의 삶에 한 부분이 되자 국가는 과거 국민체육진흥법 과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국민 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스포츠가 국민 의 건강 과 체력 증진을 위해...
[인권칼럼] 스포츠권
그런데 스포츠는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 권과 보건권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복합적 근거를 갖는 권리라고 볼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해짐 -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